부동산분쟁변호팀

2020.09.03. 브릿지경제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과 부동산투자 사기 신고창고 운영 등에 나선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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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분양사기는 명백한 집단사기범죄”라고 언급하며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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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매매계약을 할 경우 지차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이 지사는 경기도 전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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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해 평택시 헌덕면과 포승읍을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평택시는 지난달 27일부터 ‘기획부동산 신고 창고’를 상시 운영 중이다. 최근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부동산 투자사기 사례가 늘자 이에 대응하고자 신고 창고를 설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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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투자사기 유형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특히 개발제한구역 땅을 시세보다 싼값에 사들여 지분으로 쪼개 팔며 몇 배를 더해 이윤을 챙기는 분양방식으로, 실제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주된 수법이다. 개발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땅의 지분을 비싼 가격에 사면서 사기 피해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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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의 사기죄로의 처벌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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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증거 효력이 있는 자료를 모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다는 게 김재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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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법무법인 명경 서울) 변호사는 “사기죄가 인정돼 실형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소송은 장기간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 여러모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 제기 이전에 업체와 원만한 협의로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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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획부동산 업체에 협의를 제안해 의뢰인의 피해금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김재윤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업체 특성상 오랫동안 운영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의뢰인을 기망한 업체가 아직 존재해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사기는 본인이 당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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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903001429445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고자 하는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청권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767),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으로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통상적으로 ‘변제계획안’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도 함께 제출한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를 변제할 기간 ▲변제할 재원인 소득액 ▲채무자 본인 및 그가 부양하는 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용소득 ▲우선권있는 채권·담보 등이 제공된 별제권부 채권·그외 일반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등을 기재한다.

채무 변제기간은 법에 따라 원칙은 3년(36개월) 이내로 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도 가능하다. 종전에는 5년 이내로 규정하다 법을 개정하며 단축한 것이다. 단,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생겨, 변제기간 동안 계속해 분할 지급할 필요 없이 변제금 총액을 일시에 변제할 것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 개인회생채권자목록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꼭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로, 제출하지 않게 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하지만 기각이 되더라도 요건을 다시 구비해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제도가 없고, 채무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되며, 추후 면책이 되는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한다. 그래서 종종 면책을 받지 않도록 가까운 지인의 채권은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 전 특정한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파적으로 변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다.
 
위와 같은 신청서가 제출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금지명령 등 보전처분이 이뤄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후 통상 각종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해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2월 이내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사이에 채권자집회기일을 잡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단축할 수 있다. 이의기간 동안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은 기재대로 확정이 된다. 채권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해관계인 등을 심문해 채권의 존부 등을 파악하며, 채권자들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한다.

채권이 확정되고 개인회생 신청이 법에서 정한 기각사유가 없다면,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되고 채무자는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수행한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거나 신청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데 신청자는 이후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되고, 이로써 신청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나머지 채무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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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 시간, 공간 제약없이 신청 가능여부 파악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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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대표 김재윤)가 법률IT 솔루션 개발업체 솔리트시스템즈와 함께 개인회생 사전진단/자가진단 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 소득 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 기간 동안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면책 시 남아있는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년 많은 이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더욱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제도를 알고 있지만 변호사와의 전화상담/대면상담 시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 빚을 탕감 받는 것에 대한 심적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개인회생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 정확한 자가진단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강행하다가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기존 채무는 그대로 부담, 변호사 선임료와 절차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심적 부담 없이 편리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을 선보이게 됐다.

‘개인회생 AI 변호사’는 사용자의 채무와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입력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신청 가능하다면 채무를 얼마나 면책 받을 수 있는지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상담 앱이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 시 적용되는 규정과 법원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앱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앱에서 개인회생 가능 판정을 내리면 실제로도 가능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만일 앱에서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라도, 사용자의 개인사정이나 관할법원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경 개인회생팀에 전화를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기능도 설정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민수 변호사는 “채무자를 위한 다양한 회생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본인과 맞지 않은 신청을 통해 기각을 당하게 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앱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이후 전담 변호사를 통해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어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인회생 사전진단기 ‘개인회생 AI 변호사’는 구글플레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론칭을 기념해 사전진단 후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료 무료 및 수임료도 일정부분 할인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명경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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