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의 즉시항고, 면책결정 후라면?

 

## 개인회생 채권자의 즉시항고장 제출 ##

지난 2015년 채무자 A씨는 변제계획(변제기간 2014. 11.부터 2019. 10.까지 60개월간)을 인가받았고, 이후 2018년 1월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변제기간 2014. 11~2018. 2까지 40개월간)을 제출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해당 변경안을 인가하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하였는데요. 재항고인 B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지만, 원심법원은 2018년 9월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항고인B는 2018년 9월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A는 2018년 5월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면책결정에 대하여 채권자OOOO유한회사가 2018년 9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8년 11월 즉시항고장이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항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항고장 각하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이 변제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8조 제2항, 제247조 제3항].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서도 같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이루어져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채무자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을 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_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기한의 연장, 권리의 소멸이 이루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이와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4편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다만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될 뿐이죠(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추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져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더 이상 항고인의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항고인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의 상태로 남게 되었으므로, 변제계획을 다시 정하더라도 항고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특별히 자연채무의 범위를 다시 정하여야 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 내용을 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기한의 연장, 권리의 소멸이 이루어진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참조)'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_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추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더 이상 항고인의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즉,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중도 진행 중이나 면책결정이 먼저인 경우 포함) 추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채무의 최대 90%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준비와 진행과정 모두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변제기간 단축 이슈까지 발생한만큼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의 등장으로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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