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제도, 모든 채무가 탕감대상은 아냐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난 2017년 12월 개시, 2018년 6월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행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빠른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채권 종류에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탕감률도 크게 적용되나보니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대출을 받은 20-30대의 젊은층들도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채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춰 개인회생 신청을 헀다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들이 있기때문인데요. 이러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의 채무 증 비면책채권이 많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르면, 비면책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원리금 등

 

 

 

 

 

여기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되어 개인회생 시 우선변제하게 되며 전부 변제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교직원공제회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에 넣어 면책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상환 원리금은 퇴직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채권 중 학자금 대출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착자금대출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할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으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면책이 가능하니 이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 개인회생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몇몇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더 크게 불어난 상태에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학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학비 해결에만 신경쓰다보니 생활비로 나가는 돈은 또 뒷전으로 미루게 되고, 나중에 생활비를 메꾸려려다 보니 학자금 이자는 신경을 못쓰게 되고..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신청 대리인은 위와 같은 비면책채권들에 대해 상담할 때부터 의뢰인들에게 잘 설명해 면책이 되지 않는 사실을 고지해 줘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조세나 손해배상채권이 면책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실제 이익이 사실상 그리 크지 않게 돼 신청인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같은 부분은 비면책채권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다른 채무자회생제도보다 일상생활로의 빨른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 사회생활을 하는동안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많이들 알아보고 계시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6~8개월을 기다려 인가결정이 났다가도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시작 전 허가받은 변호사 사무실인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이 가능한 곳인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신청절차부터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모든 어려운 과정을 의뢰인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하루 빨리 인생 제2막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 사전진단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활용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 무료상담 및 수임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