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담보대출채권 해결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을 앞둔 채무자들을 곤란에 빠뜨렸던 거주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대출로 빌린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조정 목록에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법원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강제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용대출로 빌린 금액은 채무조정에 포함되어 탕감 받을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에 의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경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거리로 나앉게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을 잡고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의 시범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서울회생법원]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법원동정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조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법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대부분 채무자의 담보채권자가 다수이고, 제1금융권 외 채권자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범실시 기간동안 프로글매은 담보주태가격 6억 원 이하, 채무자 실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채무자 단독소유,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일 것을 요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채무자들의 경우 다수의 담보채권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담보채권자들이 제1금융권 이외의 채권자인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요건을 완화해 '제1금융권'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다수의 담보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개인회생 시 별제권으로 분류되며 경매를 통해 채권자가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주택을 잃은 채무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주거 기반을 상실해 생활 불안정 등으로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말까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했고,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 신용복지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과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거치/상환 기간 연장 등에 합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측은 기존에 시범으로 실시하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대상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채무자들로 하여금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변제게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신청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사전진단 프로그램인 '개인회생AI도우미'를 리뉴얼 론칭한 바 있습니다. 

 

'개인회생AI도우미'는 안내에 따라 채무액, 재산총액, 월소득, 부양가족 등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여부 및 탕감률, 탕감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앱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웹버전으로, 기종에 상관없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 시 적용되는 규정과 법원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진단기에서 개인회생 가능 판정을 내리면 실제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지만 잘못된 정보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료와 절차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개인회생AI도우미'는 이러한 문제를 줄여줄뿐 아니라 비대면 확인을 통해 시간과 비용까지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변호사와의 1:1 무료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단, 100% 예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