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집이야기 사기사건,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은?

[SBS 모닝와이드 출연]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김재윤 변호사

 

 

국내최초 '10년 임대보장'을 내세워 분양임대 대행을 해온 '집이야기'가 최근 전국을 무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도 모자라 책임을져야 할 대표가 잠적해 수백억 원의 재산상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맺어놓고, 정작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인데요. 피해범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1천 100여 세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뭅법인 명경 김재윤 변호사

 

 

집이야기는 그간 임대인이 한 달치 월세만 내면 세입자를 구하는 것부터 계약서 작성, 2년간 공실방지 등 전반적인 모든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홍보해 왔는데요. 이에 많은 임대인들이 위임을 맡겼고, 임차인들 역시 아무런 의심없이 비용을 건냈다고 합니다.  

 

결국 임대인들은 물론, 임차인들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집이야기는 서울은 물론, 수원, 용인, 고양 등 경기지역과 천안 등의 전국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상대로 부동산 임대대행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 세입자와는 동일한 월세계약이 아닌,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달린 전세나 반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업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진행하다 재정난에 놓이자, 임대료를 중단하게 됐고, 전세계약 만료 후 집을 옮기려는 세입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요청을 시작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알았을 때는 이미 해당업체의 대표가 잠적을 한 상태였고, 사실상 대표가 검거가 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우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인해 일부 임차인들은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계약을 위임한 임대인이 어떻게 몇 년 동안 모를 수가 있는지, 어찌됐든 임대인이 직접 위임을 한 상황이니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임대인 측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임대인 역시 집이야기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약 만료 이후에도 오피스텔을 비워주지 않아 소송까지 불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임대인이 져야 할까?

 

우선,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세입자들은 임대인들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준비를,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말 그대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는 날까지 연 15%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역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계약만료 상태임에도 불법적으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렇듯 표면적인 사건 내용만으로는 어느쪽이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이야기가 정당한 대리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위임 받은 것인지, 임대 업체의 이중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등 계약서 내용(특약사항 등)에 따라 그 여부를 따져볼텐데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집이야기 관련 사건(광명 동일센타시아) 역시 임대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른 사기사건들과는 다르게 피해자들간의 분쟁이 될 수 있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하지만 피해사실 규명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의뢰인분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해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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