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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 회사 업무로 직접 관리하기 힘들어 관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달치 임대료만 지불하면 최소 2년간 공실을 방지해주고, 매월 수십만 원의 임대료를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처음에는 월세가 잘 들어오더니 지난해 연말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해 이상하다 싶어 세입자에게 직접 임차계약서를 요구해 확인해보니 월세가 아닌 반전세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얼마 전 안산에서 일어난 수십 억 원대의 오피스텔 전월세 사기분양 사건,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충남 천안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해금액만 해도 최소 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집이야기는 천안시 성정동과 두정동의 오피스텔 분양으로 시작으로, 서울, 청주, 수원, 시흥, 용인 등 전국 규모로 오피스텔 분양/임대관리 사업을 진행중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관리였는데요. 신축 오피스텔의 임대인을 모집할 당시, 직접 거주할 목적이 아닌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일부터 계약서 작성, 공식 방지 등을 모두 대행했다고 합니다.
임대인과는 '월세'로, 임차인과는 '전세'로
대표적인 사기 방법은 '이중계약' 방식이었습니다. 임차인과는 '전세'로 계약해 계약금의 전부를 입금 받았으며, 임대인과는 '월세'로 계약해 매달 입금을 해주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부동산 특성상, 매입/매매하는 금액대 크기 때문에 피해액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처럼 중간 업체가 껴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간의 직접 연락하게 되는 일이 드물고 이로인해 중간에서 하는 말만 믿게되는 상황이 발생해 확인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해자쪽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집이야기 대표 검거됐지만, 피해금액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16일 오늘이죠. 약 2주간 잠적했던 대표가 검거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그럼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액을 돌려받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가 보상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야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이미 탕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분들은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분쟁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임되어 진행되고 있는 건은 집이야기와 관련되어 피해를 입은 '광일 동일센타시아'건인데요. 이 역시도 의뢰인분들은 대표 검거 여부와는 별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해결이 주된 목적입니다.
현재 임차인 측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행업체에 권한을 위임한 임대인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이죠.
임대인 측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하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계약만료 상태임에도 불법적으로 해당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렇듯 미리 대응방안을 세우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
셔야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로 넘어갔으며, 이는 부동산 업계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관련업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되는 상황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여러 피해자를 만들어낸 이번 사건이 부디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의뢰인분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사건으로 쌓인 노하우와 실력으로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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