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019. 8. 14. 18:17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개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인 개인회생제도는, 매달 꾸준한 수입이 있는 자라면  3년(최대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어 그 신청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마다 신청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개인회생신 청자격조건은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1금융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개인을 통해 빌린 돈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진행 과정 중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더불어 변제를 진행하는 동안 신용카드를 제외한 모든 은행권 활동, 직장생활, 일상생활 등을 불이익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점도 신청자 증가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준비 절차가 힘들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대상자인지조차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느낌이 든다며 변호사와의 상담조차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이러한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IT법률기술개발업체 솔리트시스템즈와 함께 개인회생 사전진단 어플(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개발했습니다. 

 

사용자들은 해당 앱을 통해 채권액, 재산액, 월평균 수입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개인회생 가능 시 변제기간 및 월별변제액, 탕감금액 등 대략적인 변제계힉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진단 이후 결과에 따라 좀 더 세밀한 법률적 파단 및 진행이 필요할 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대면 상담 역시 앱을 통해 미리 진단할 수 있으니 더욱 부담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재 채무자를 위한 다양한 회생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본인과 맞지 않은 신청을 통해 기각을 당하거나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기각 폐지결정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처음부터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개발한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통해  부담없이 좀 더 편안하게 개인회생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