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 개발한 개인회생 사전진단앱으로 무료상담 받을 수 있어

 

 

 

 

 

개인회생제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이 일정기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는 전액 면제되고 많게는 채무의 90% 이상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최근에는 20-30대의 젊은층 신청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학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적당한 때에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부족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정으로 가계부채가 점점 늘면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 역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에도 개인회생 관련 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실제사례

 

올해 초 개인회생 신청으로 문의를 해오신 의뢰인 A씨의 경우, 어린 나이에 결혼해 미성년 자녀 3명을 키우고 있고 배우자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자영업 매출이 신통치 않아 의뢰인이 배우자 사업자금에 대출을 받아 주거나  의뢰인 카드로 배우자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결국 고이율의 대부업체에 까지 손을 빌려 대출을 받게 되었고, 카드론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놓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A씨는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결국 월 90만 원의 소득이 있음을 소명하여 변제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동산(토지, 임야)이 있어 의뢰인의 재산인 청산가치에 1/2를 반영하여야 하고 재산가치에 합계 약 1, 5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결국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하여 36개월 동안 1,500만 원 정도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변제율의 원금의 약 56%인 1,400만 원(무담보 회생 채권액 2천 5백만 원)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36개월 동안 가용소득 38만 원을 법원에 납입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채권자들의 독촉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게 도와주는 채무자 회생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를 제외한 모든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 비정규직이라도 위의 사례처럼 매달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산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은 기본).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회생 자격을 얻고 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통장 거래내용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법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신청한 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이 기각될 경우 최소 3년 이상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 허가받은 사무소인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가 맞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 AI 변호사'

 

저희 법인은 최근 개인회생 사전진단&자가진단 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개발, 론칭했습니다. 해당 앱은 재산의 정도와 현재 채무를 입력하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빠르게 알려주는 무료 상담앱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시간, 비용 등을 줄여줘 론칭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용과 관련해 추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개인회생팀과 직접 연결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 선임료 할인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 그 동안 개인회생 상담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앱을 통해 편하게 진단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