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AI 변호사, 개인회생신청 전 무료로 진단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와 법률IT개발전문 업체 솔리트시스템즈가 공동개발한 개인회생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 AI 변호사'가 지난 8월 29일(목) 방영된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랜드 핫이슈>에 소개됐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필요성, 이에 따라 개발된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에 대한 소개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변호사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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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로, 신청 자격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면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 직업에 상관없이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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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경우 파산에 비해 제한을 덜 받는다는 점, 또한 신용카드 사용을 제외한 모든 금융 활동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지니기도 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제도를 알고 있지만 변호사와의 전화상담/대면상담 시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 빚을 탕감 받는 것에 대한 심적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개인회생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확한 자가진단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강행하다가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기존 채무는 그대로 부담, 변호사 선임료와 절차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와 법률IT개발사 솔리트시스템즈와 함께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본 앱은 사용자의 채무와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입력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신청 가능하다면 채무를 얼마나 면책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AI 상담 앱입니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 시 적용되는 규정과 법원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앱에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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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앱에서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라도 사용자분의 개인 사정이나 관할법원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법무법인 개인회생팀에 전화를 연결하는 기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앱의 초기저번 개발 직후 개인회생 건으로 내방하신 상담자분들께 앱을 통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구두 상담으로 상담자의 상황을 전해 듣고 정리하는 것보다 시간도 단축되고, 결과가 상담자님과 변호사님 두 분 모두에게 보기 쉽도록 간명하게 표시되어 상담자님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더불어 저희 법인 또한 진행 시 앱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상담 및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량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수임료 인하 여력으로 이어지며 의뢰인 분들께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추후 모바일 웹 서비스도 개시하여 모든 종류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자동작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종사자들이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개인회생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자동화시스템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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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앞으로도 법률 분야 전반에 IT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고객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리걸 테크(legal tech) 개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법무법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은 개인회생 신청 전 시간과 비용까지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앱 론칭을 기념해 사전진단 후 상담을 받는 경우 무료 상담 및 수임료 인하의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담에 거부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

 

 

▼ 방송영상(26:30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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