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팀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 사업폐업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으며, 세부 일정은 정부와 협의 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2G 지원 단말기 단종, 부품생산 중단 등이 종료의 배경일 뿐 아니라 가입자 감소에 따른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역시 한 이유에 해당합니다. 

그밖에 LT로 전환하는 이용자는 기존 2G요금제와 동일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10종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선택한 2G 요금제에 포함된 통화·문자 제공량을 LTE에서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KT는 2012년에, SK텔레콤은 작년 7월에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2G가 나왔을 때 혁신적이라며 환호를 하던 때가 엊그제인 거 같은데 벌써 종료가 된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은퇴를 한 후 노후 자금을 어떻게, 얼마나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고, 자녀가 결혼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윳돈을 마련해놓기를 바랄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찾아보다 가장 쉽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면, '부동산 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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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쉽다 생각하며 초기 정보 없이 달려들면 안되는 부분 역시 '땅 투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하였다가 업체의 기망행위에 당해 투자금만 날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며 근절하고자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계약한 곳은 뉴스에 나오는 곳과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그린벨트 안에 있는 하나의 필지로 추정되는 임야를 지난해 12월 31일에 21명이 구매하였다는 거래가 포착되었다 합니다. 1인당 구매한 면적은 10평 남짓으로 그 면적이 적었지만 매매가는 4,900만원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에 맞추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울시 내의 개발제한구역 지분 매매가 활발해졌다 합니다.

지분 매매는 한 필지를 여러 곳으로 쪼개 파는 것으로 땅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업체들의 가장 주된 수법입니다. 따라서 지분 매매가 늘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언론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범죄의 수가 늘었다는 것을 의심해볼만 하기 때문에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루어진 토지지분 거래는 735건으로 그 수는 이전에 비해 감소했지만 그 거래 금액은 588억 477만 원으로 이전보다 70%가 늘었다고 합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땅을 판매하는 수가 늘어날수록 그 거래 면적은 줄어들지만 거래 대금은 오릅니다. 이는 업체에서 이득을 취해 산 것에 비해 훨씬 높은 값에 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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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기망행위로 인한 판매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 서초구 내곡동의 토지가 면적이 1.08㎡에 불과함에도 수백 만 원에 팔린 상황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비슷한 상황은 내곡동과 강동구 암사동에서도 벌어졌다 합니다.

< 관련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1&aid=0003853775

​"그린벨트에서 조만간 해제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믿어도 될까요?"

위 기사에서 포착한 거래는 대부분 현재는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지만 빠른 시일 내 해제될 것을 구매자들이 기대하게 하여 체결한 것입니다. 아직 국가에서 이렇다 할 계획은 없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판매하기도 구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이 아닌 업체의 말만, 그것도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들만 믿은 채 거래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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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GTX 등 교통망을 확층하는 계획이 계속해서 발표되면서 서울의 그린벨트를 타겟으로 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특히 원래도 땅 값이 높은 곳을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금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던 경기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부 경기도 지역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수차례 지정함으로써 그러한 기망행위로 의심거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느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개발호재가 있다하여 구매한 땅들 중 업체의 홍보대로 얼마나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혹시 "곧 개발이 될거다, 역이 생길거다, 제한구역에서 해제될거다, 지금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된다, 지금이 가장 쌀 때이다, 일단 계약금부터 내라 없으면 잠깐 빌려주겠다, 나중에 개별등기 해주겠다,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환불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로 나도 모르게 구매하게 된 것은 아닌가요? 그것도 지인의 소개로 인한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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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진행을 했다면 그 땅이 실제로도 설명과 같은 곳인지, 그 실제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는 그만한 값어치를 하지 않는, 팔 때 오히려 돈이 더 드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세금만 내게 되는 애물단지의 땅을 로또와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땅의 정보 뿐 아니라 매매대금을 돌려받거나 기망행위로 주장하기 위한 방법까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 자신의 땅이 의심을 해야 할 곳인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점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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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이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원을 통해 지목, 소재지, 개별공시지가, 면적 등 토지의 기본적인 정보 및 용도지구, 용도지역을 알 수 있으며 부동산 개발 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과 수수료 없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 등 특정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사실상 언제 그 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으며, 계획이 발표되었다 해도 언제 실현이 될 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 예정이다라고 듣고 계약을 하셨다면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지 지자체에 문의하는 등을 통해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등기부등본 확인 역시 필수입니다. 이 자료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뿐 아니라 현황까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지번, 지목, 구조, 면적, 소유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설정 여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적 장부를 살펴 보았을 때 그 소유주가 자주 바뀌었다거나 저당권 및 가압류, 근저당권 등 변동된 사연이 많은 땅일수록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서류는 업체가 보여준 것 외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비교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자료는 특히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소유주가 계약 당사자랑 일치하는 지, 저당 잡혀있는 것은 없는지 등 여러 차례 꼼꼼하게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은 지적도 혹은 위성지도 입니다. 개발이 되기 위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길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땅과 접한 길이 없다면 이는 맹지로 건축법 상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접 가보고 아 길이 있구나 하고 안심하셨다면 더더욱 공적인 자료를 발급 받아 재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길로써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길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길로 인정받지 못해 어떠한 건물도 세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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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현지 부동산 혹은 지자체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세(네)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하시고, 의심이 더욱 강해졌다면 혹은 들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해결 방법을 신속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업체 특성상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알게 된 후 가능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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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혹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로 문의주시는 분들 중 계약한 업체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곳과 계약한 다른 분들도 계시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상황의 경우 계약을 한 업체명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형 업체가 아닌 이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재윤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여러 부동산 및 다양한 범주 소화가 가능한 유능한 변호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싼 값에 땅을 구입하여 거짓된 정보로 비싸게 팜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데 발맞추어 전담 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경(서울)에서는 대응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는 의뢰인들을 위해 직접 증거 수집에 도움을 드리는 등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업체 직원과의 통화시 녹취 및 문자 및 SNS 대화 내용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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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피해대금 회복으로, 열심히 힘들게 모은 혹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대출까지 받은 의뢰인 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다시 돌려받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민은 잠시 접어 두시고 우선 행동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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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 한 소녀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전염병에 걸린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산소를 사기 위해 2년간 허리까지 기른 머리카락을 팔았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확진되었지만 그 중 할아버지는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산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지만 계속 충전해야 하는 산소통 비용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합니다. 이미 지금까지의 치료를 위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 이 소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소녀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계속되는 전염병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일수록 다 함께 힘을 합쳐 거리는 두되, 마음은 강하게 하여 하루라도 빨리 이겨냈음 좋겠습니다. 

▽관련 기사▽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5&aid=0001399049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늘리고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익숙하고, 많이 찾는 부분이 바로 땅 혹은 집 관련 투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전세를 끼고 전세금 및 매매가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해당하는 돈을 또 다른 집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그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 역시 성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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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피해 역시 적지 않다 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강서구에서 발생한 해당 피해로 인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많고, 그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는 600여 채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런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아 그 피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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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피해는 전세와 같은 아파트 및 주택 매매, 임차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땅' 관련 거래에서도 이러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다수입니다. 이 기망행위 역시 시세 차익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하며 개발호재 같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여 구매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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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살까하고 이곳저곳 알아보면 갑자기 매물을 내놓게 되었다고 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판매를 촉구하는 경우 그리고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싼값에 구입한 땅을 주변보다 3~4배 많게는 10배까지 비싸게 판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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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업체에서는 '그곳은 조만간 개발이 들어갈 곳이다, 근처에 역이 생긴다,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테크노밸리/파크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곳들이 생길 예정이다'라는 말을 통해 지금이 시세가 앞으로를 보았을 때 가장 싸고 조금만 지나면 값이 훨씬 뛸 것이라고 언급하며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건 아까워서 '너'가 샀으면 좋겠다 하며 지금 당장 사야 할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진짜인지를 판단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받고, 워낙 설명해주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보여 지역 지자체 혹은 인근 부동산에 문의하는 것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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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로 문의하신 분들 중에서도 위와 같은 광고에 속아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값에 구매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고, 업체에 문의해도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 했다 합니다. 그 후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니 본인들은 그곳을 취급도 안 하는 곳이라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값이 오를까 말까 한 곳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충격받아 저희 쪽에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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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가장 주된 수법으로 한 필지를 사서 여러 지분으로 쪼갠 다음 각각을 따로따로 판매를 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의는 꼭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에서 나중에 분할해준다고 하여도 무조건 믿기만 하면 안됩니다. 분할등기를 해준다고 한 업체라도 정말로 해줄 것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명경(서울)로 전화 주신 분들께서도 개별로 등기를 해준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문의해보니 몇 개월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말로 시간을 계속 지체했다 하여 수개월을 또 기다리신 분도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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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약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의 땅이 그 큰 필지 중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체 필지로 보았을 때는 길이 있어 건축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지분은 아무런 길이 없는 땅 한가운데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맹지가 아닌 것은 전체 땅이기 때문에 자신의 땅이 분할된다 하여도 어떠한 건축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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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여러 명이 함께 갖고 있다면 자신의 지분만큼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즉 마음대로 땅을 팔 수도, 살 수도, 개발할 수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점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신이 산 곳이 등기부 상 수 십 명, 수 백 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곳이라면 한 번쯤 업체의 기망행위로 인한 구매는 아닌지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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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등기부등본 · 토지(임야)대장 · 지적도 및 지도 >

첫 번째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해당 토지는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는지, 관련 계획은 있는지,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의 공시지가도 알 수 있어 그 필지의 가치에 대해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권리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자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번지 앞에 '산'이라고 적혀 있다면 임야대장을, 그렇지 않다면 토지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는 면적, 지목 등 기본적인 내용 및 필지 분할 시기 또는 지목 변경 시기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 및 지도를 통해서 해당 필지의 길의 유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가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 상으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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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또다시 지정함으로써 기.획. 부동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근절하기로 한 만큼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심각하며 강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들께서 자신의 피해를 빠르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업체의 수법이 교묘하고 치밀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바로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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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특성상 폐업과 개업이 잦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되었다간 이미 업체는 다른 곳으로 사라져 해결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 분들이 납부한 대금을 돌려받고, 건강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전담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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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 명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매매 대금 반환이며, 이에 필요한 증거는 명경(서울)의 자체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의뢰인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의심이 가면 그 뒤로의 업체 직원과의 연락 시 녹음을 필수로 하고 그동안 나눈 연락을 지우지 않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대부분 지역이 규제에 묶임에 따라 서울에 부동산 관련 수요가 몰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이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합니다. 지방의 대도시에 있는 집값도 이전과는 다르게 크게 오르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서울 강남권으로 매수세가 몰려 강남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은 강남 3구가 이끌었는데 송파구가 0.10% 상승하여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뽑혔고, 서초구는 0.09, 강남구가 0.0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도 0.22% 올라 과거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인데 경기도가 0.31%, 인천이 0.22% 순이었다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른 지역의 상승률은 이전보다 떨어져서 부동산 시장에서 풍선효과가 진정되고 있는 분위기를 보인다 합니다. 끝도 없이 치솟고 있는 부동산, 상승률은 줄었지만 그 값 자체가 떨어지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은 평생 꿀 수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만큼 하루빨리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1&aid=0012100467&rankingType=RANKING

인터넷 검색창에 '재개발'을 검색해보면 새로운 다양한 소식들이 나옵니다. 금강하구의 준설토 투기장인 금란도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활력을 잃은 장항항 어항두부에 대한 재개발이 추진된다 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대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 사직 2구역 사업 역시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하여 정상화를 보이고 있는 등 매일 이슈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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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라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상담을 나눈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 있는 상가를 운영 중인 한 분께서는 이곳 10년 전에 고시가 떴고, 그 뒤로도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고시가 난다고 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는 해당 사업 구역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하였지만 처음 구역 지정 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건축과 다르게 공공성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행정 주체가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정되는 형성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 절차상의 하자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았지만, 무효까지 인정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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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상가로 사용되었던 구역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의 대상지로 지정되어야 하지만 기반 시설 계획 대상지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반 시설의 경우 사업이 종료되면 소유권이 지방정부로 옮겨가서 계획 재량이 도시계획시설과 마찬가지로 크게 인정되며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명경(서울)과 상담을 진행한 분의 토지도 도로부지로 계획되어 있었고, 그 이외 토지에 대해서도 정비예정 구역 지정 시에 가로공원 및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협의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있었던 정비 계획지정 시 해당 구역이 공원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아 협의 대상지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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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희 명경(서울)에서 그 지자체가 제대로된 절차로 진행을 하여 적법성을 갖추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따져볼 예정입니다.

주택정비 사업 조합과 그곳의 대지와 지상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지자체 인가까지 진행되어 7월 말에 고시 되었습니다. 이 때 분쟁 당사자 조합원은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분양권 박탈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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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 부적격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의 현금청산 대상자 지정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것으로 이것을 심판 대상으로 특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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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소송이든 제소 기간 내에 소제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기간을 놓친다면 자신의 권리 주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공익성이 강해 당사자가 실제로 고시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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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분이 있음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그 효력 발생일인 이 사건 처분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날부터 5일이 경과했거나 또는 적어도 공보 발행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례에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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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 제소 기간을 놓친 것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고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해도 위의 판례로 인해 실제로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주의깊게 보고, 공고가 올라오면 신속하게 원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발표된 고시 중 자신에게도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인터넷검색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볼 수도 있으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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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부동산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과 1 대 1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림으로써 당사자로서의 권리 회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어디서부터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한 마음이 드는 분들께서는 자문을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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