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성공사례 확인

 

 

 

 

한 가정을 이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 책임져야 할 가정.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로 의뢰를 주신 분 역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열심히 일을 하셨으나 경기악화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사연을 들어보니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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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인 즉슨 이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의뢰인은 외벌이로 착실하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을 시작해 남부러울 것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가던 중 경기 악화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게 된 것인데요. 급한대로 알바를 전전 했으나, 이마저도 오랫동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되자,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했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렵게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신청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앞으로 매월 약 2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과 부양가족이 미성년자녀 1명이라 회생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아내분이 계시지만 피부양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19년도 기준 2인가구 중위소득 60%인 1,743,917원으로 생계비를 잡아 36개월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월 695,764원이 가용소득(=월 평균소득-월평균생계비)으로 잡히게 됩니다.

* 피부양자: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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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할부금을 갚고 있는 상황으로 재산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총 채무액 1억 8백만 원 중 약 2500만 원 정도를 변제금으로 책정, 약 70% 상당의 채무를 탕감 받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변제율 24%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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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난 이후에는 변제계획안에 작성된 내용대로 해당 월부터 착실히 납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납부시기와 계좌는 개시결정문에 나와있으니 이와 관련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 법률대리인이나 법원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안에 작성된 날짜에 납부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달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채권자집회기간 전까지 해당 월에 해당하는 변제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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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모든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영업소득자 상관없이 앞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단, 부채가 재산에 비해 많아야 하며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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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각 서류에 기재된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전부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어려운 법률용어 혹은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해야하다보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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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산 및 발생한 채무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꾸준히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많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최대 90%) 법원에서도 더욱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확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및 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최소 6개월~ 최대 1년이상) 중간에 기각되거나 폐지된다면 그간 금지됐던 채권추심 및 이자에 대한 부분도 모두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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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사전진단기를 개발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식을 그대로 구현했기 때문에 신청 전 내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탕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략적인 결과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이용자에 한해 변호사 상담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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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신청은 법인 대표번호 혹은 개인회생도우미닷컴 홈페이지(개인회생도우미.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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