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팀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와 법률IT개발전문 업체 솔리트시스템즈가 공동개발한 개인회생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 AI 변호사'가 지난 8월 29일(목) 방영된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랜드 핫이슈>에 소개됐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필요성, 이에 따라 개발된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에 대한 소개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변호사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로, 신청 자격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면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 직업에 상관없이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경우 파산에 비해 제한을 덜 받는다는 점, 또한 신용카드 사용을 제외한 모든 금융 활동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지니기도 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제도를 알고 있지만 변호사와의 전화상담/대면상담 시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 빚을 탕감 받는 것에 대한 심적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개인회생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확한 자가진단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강행하다가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기존 채무는 그대로 부담, 변호사 선임료와 절차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와 법률IT개발사 솔리트시스템즈와 함께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본 앱은 사용자의 채무와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입력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신청 가능하다면 채무를 얼마나 면책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AI 상담 앱입니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 시 적용되는 규정과 법원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앱에 적용되었습니다.

​

만일 앱에서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라도 사용자분의 개인 사정이나 관할법원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법무법인 개인회생팀에 전화를 연결하는 기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앱의 초기저번 개발 직후 개인회생 건으로 내방하신 상담자분들께 앱을 통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구두 상담으로 상담자의 상황을 전해 듣고 정리하는 것보다 시간도 단축되고, 결과가 상담자님과 변호사님 두 분 모두에게 보기 쉽도록 간명하게 표시되어 상담자님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더불어 저희 법인 또한 진행 시 앱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상담 및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량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수임료 인하 여력으로 이어지며 의뢰인 분들께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추후 모바일 웹 서비스도 개시하여 모든 종류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자동작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종사자들이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개인회생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자동화시스템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

더불어 앞으로도 법률 분야 전반에 IT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고객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리걸 테크(legal tech) 개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법무법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은 개인회생 신청 전 시간과 비용까지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앱 론칭을 기념해 사전진단 후 상담을 받는 경우 무료 상담 및 수임료 인하의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담에 거부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

▼ 방송영상(26:30부터) ▼

​

[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대표 김재윤)가 법률IT 솔루션 개발업체 솔리트시스템즈와 함께 개인회생 사전진단/자가진단 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 소득 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 기간 동안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면책 시 남아있는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년 많은 이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더욱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제도를 알고 있지만 변호사와의 전화상담/대면상담 시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 빚을 탕감 받는 것에 대한 심적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개인회생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 정확한 자가진단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강행하다가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기존 채무는 그대로 부담, 변호사 선임료와 절차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심적 부담 없이 편리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을 선보이게 됐다.

‘개인회생 AI 변호사’는 사용자의 채무와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입력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신청 가능하다면 채무를 얼마나 면책 받을 수 있는지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상담 앱이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 시 적용되는 규정과 법원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앱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앱에서 개인회생 가능 판정을 내리면 실제로도 가능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만일 앱에서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라도, 사용자의 개인사정이나 관할법원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경 개인회생팀에 전화를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기능도 설정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민수 변호사는 “채무자를 위한 다양한 회생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본인과 맞지 않은 신청을 통해 기각을 당하게 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앱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이후 전담 변호사를 통해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어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인회생 사전진단기 ‘개인회생 AI 변호사’는 구글플레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론칭을 기념해 사전진단 후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료 무료 및 수임료도 일정부분 할인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명경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사 원문보기▼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개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인 개인회생제도는, 매달 꾸준한 수입이 있는 자라면  3년(최대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어 그 신청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마다 신청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개인회생신 청자격조건은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1금융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개인을 통해 빌린 돈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진행 과정 중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더불어 변제를 진행하는 동안 신용카드를 제외한 모든 은행권 활동, 직장생활, 일상생활 등을 불이익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점도 신청자 증가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준비 절차가 힘들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대상자인지조차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느낌이 든다며 변호사와의 상담조차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이러한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IT법률기술개발업체 솔리트시스템즈와 함께 개인회생 사전진단 어플(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개발했습니다. 

사용자들은 해당 앱을 통해 채권액, 재산액, 월평균 수입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개인회생 가능 시 변제기간 및 월별변제액, 탕감금액 등 대략적인 변제계힉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진단 이후 결과에 따라 좀 더 세밀한 법률적 파단 및 진행이 필요할 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대면 상담 역시 앱을 통해 미리 진단할 수 있으니 더욱 부담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재 채무자를 위한 다양한 회생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본인과 맞지 않은 신청을 통해 기각을 당하거나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기각 폐지결정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처음부터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개발한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통해  부담없이 좀 더 편안하게 개인회생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